최저시급과 상승률 | 물가 상승률 |
2024년 9,860원 2.49% 2023년 9,620원 4.6% 2022년 9,160원 5.05% 2021년 8,720원 1.6% 2020년 8,590원 3.1% 2019년 8,350원 10.9% 2018년 7,530원 7.24% 2017년 7,020원 7.96% 2016년 6,470원 7.21% 2015년 6,030원 4.35% 2014년 5,800원 9.43% 2013년 5,310원 2.15% 2012년 5,210원 4.20% 2011년 5,010원 4.17% 2010년 4,810원 4.34% 2009년 4,620원 2.22% 2008년 4,520원 4.65% 2007년 4,320원 4.84% 2006년 4,120원 4.84% 2005년 3,920원 5.36% 2004년 3,720원 5.67% 2003년 3,520원 5.76% 2002년 3,320원 6.45% 2001년 3,120원 6.89% 2000년 2,920원 7.37% 1999년 2,720원 7.91% 1998년 2,520원 8.66% 1997년 2,320원 9.43% 1996년 2,120원 9.38% 1995년 1,920원 12.12% 1994년 1,720원 13.16% 1993년 1,520원 16.07% 1992년 1,320원 18.67% 1991년 1,120원 22.86% 1990년 920원 29.17% 1989년 720원 38.46% 1988년 520원 62.50% |
2023년 4.1% 2022년 3.7% 2021년 2.3% 2020년 0.5% 2019년 1.9% 2018년 1.7% 2017년 2.0% 2016년 1.3% 2015년 0.7% 2014년 0.8% 2013년 2.3% 2012년 1.0% 2011년 2.6% 2010년 3.6% 2009년 2.3% 2008년 4.0% 2007년 4.8% 2006년 3.6% 2005년 2.7% 2004년 2.1% 2003년 2.4% 2002년 2.0% 2001년 2.8% 2000년 2.1% 1999년 0.8% 1998년 5.0% 1997년 8.6% 1996년 5.8% 1995년 4.8% 1994년 5.1% 1993년 4.8% 1992년 7.7% 1991년 8.6% 1990년 9.6% 1989년 9.0% 1988년 9.6% |
한국의 최저 시급은 1988년 3월 1일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이후 매년 인상되고 있습니다. 최저 시급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지위향상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최저 시급이 인상되면 근로자의 임금이 증가하여 경제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최저 시급이 인상되면 근로자의 소비가 증가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 시급의 인상은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기업은 최저 시급을 인상하면 생산비용이 증가하여 수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최저 시급을 인상할 때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인상폭을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최저 시급 인상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물가 상승률은 2022년 11월 기준 4.1%입니다. 이는 2021년 11월의 2.3%에 비해 1.8%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최저 시급은 2022년 1월 기준 9,160원입니다. 이는 2021년 1월의 8,720원보다 5.0% 인상된 금액입니다.
물가상승률이 최저 시급보다 높기 때문에 실질임금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실질임금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임금으로, 물가상승률이 높을수록 실질임금은 감소합니다. 2022년 1월 기준 실질최저시급은 8,354원으로, 2021년 1월의 8,225원보다 1.5% 감소했습니다.
실질임금이 감소하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저임금 근로자는 주로 식비, 주거비, 교통비 등 필수경비를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임금이 감소하면 여유자금이 줄어듭니다. 이는 저임금 근로자의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이는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상승에 따라 최저 시급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상승률이 최저 시급 인상률보다 높기 때문에 실질임금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최저 시급을 인상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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